상조내구제 대통령 집무실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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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13: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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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들의 갈등이 새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 펍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펍들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시위에 나섰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과세평가액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졌던 기존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펍과 호텔, 식당 같은 요식업체에 특히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도심 중심에 위치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대형 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이 호텔은 115%, 폅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 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요식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들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펍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진 세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사업세 등이 인상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NO LABOUR MPS)’ ‘#세금 때문에 망한다(#TAXEDOUT)’ 등이 적힌 스티커를 펍 문에 붙여 놓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티암스는 이날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시위는 노동당 의원들에겐 당의 낮은 지지율이란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하나 더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펍이 단순한 술집을 넘어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노동당이 지역사회와 겪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델타폴의 조 트와이먼은 “펍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는 등 영국인 정서에 특별한 곳”이라며 “펍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반대편에선 이를 영국과 역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우리는 요식업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요식업계는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없었다면 펍들은 내년 (세금)청구서 금액이 45%나 인상됐을 것이다. 정부가 인상률을 단 4%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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