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올렸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45%로 동결했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연 3~4%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기에 규모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 공급 규모는 3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서 여우 사냥은 불법이지만 트레일 헌팅이 실제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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