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까지 1승만 남겼다.
안세영은 20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왕중왕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38분 만에 2-0(21-15 21-12)으로 완파해 결승에 올랐다.
올 시즌 15개 국제 대회에 참가해 10승을 달성한 안세영이 이번 시즌 최종전 결승에서 승리하면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우게 된다.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가 2019년 11승을 거둔 바 있다.
안세영은 21일 열리는 결승에서 왕즈이(중국)-랏차녹 인타논(태국)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야마구치는 상대 전적에서 17승15패로 팽팽히 맞선 상대였지만, 이날은 안세영이 압도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안세영이 잡았다. 그는 6-2까지 앞서 나가며 주도권을 쥐었지만, 야마구치의 반 박자 빠른 공격에 흔들리며 6연속 실점을 허용해 첫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초반부터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야마구치를 코트 곳곳으로 움직이게 만든 점이 후반 들어 효과를 발휘했다.
안세영의 끈질긴 수비에 야마구치의 범실이 나왔고, 안세영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10-12로 뒤지던 상황에서 연속 3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이후에도 차분하게 점수를 쌓아 첫 게임을 가져왔다.
기세가 오른 안세영은 2게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8연속 득점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야마구치는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끌려다녔다.
11-2로 인터벌을 맞은 안세영은 후반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점수 차를 유지했고, 9점 차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배드민턴 역사에 남을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안세영은 “관심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기대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 한 경기가 남았는데, 지금 감정은 굉장히 홀가분하다.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게 크게 와닿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내일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기에서도 한 해 마무리를 깔끔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전 정책에서 근거리 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에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이나 소득·교육·흡연 등 다른 조건이 같았을 경우 원전 인근 2㎞에 사는 75세 이상 여성이 원전에서 멀리 사는 75세 이상 여성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2.53배 높다는 뜻이다.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의 경우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의 경우 1.07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는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의 경우 1.97배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암종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약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방사성물질이 인체로 흡입되는 경로가 암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원전 가까이 있는 주민에게 암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도 미국이나 한국 모두 방사선량 노출 정도가 매우 낮다며 영향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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