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일수교 60주년···다카이치 “양국 협력 중요, 셔틀외교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21:45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지난 60년간 일·한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쌓여왔다”며 “특히 국민 간의 교류는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맞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받은 일화도 떠올렸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들으셨는지, 이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화장품을 선물받아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한국 김을 선물받는 일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최근 두 정상은 다음달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조만간 새 경찰청장 인선할 듯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었다.
정진석·추경호·김성훈 등 명단에‘불명예 선정’ 논란 속 시의회 통과보류안은 국힘 의원 반대로 폐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작성된 1차 수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2차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불법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일수교 60주년···다카이치 “양국 협력 중요, 셔틀외교 강화” > 노동상담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일수교 60주년···다카이치 “양국 협력 중요, 셔틀외교 강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