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선정했다.
메리엄 웹스터는 15일(현지시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슬롭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라고 정의했다.
오물이나 쓰레기,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제품을 의미하는 슬롭은 최근 AI로 만들어진 양산형 콘텐츠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AI와 슬롭을 합쳐 ‘AI 슬롭’이라고도 부른다.
메리엄 웹스터는 황당한 영상이나 이상한 광고 이미지,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뉴스 등을 슬롭의 사례로 꼽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하면서도 열심히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슬롭의 범람 뒤에는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품질의 콘텐츠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 황당하고 무의미한 콘텐츠가 넘쳐나자 ‘뇌가 썩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브레인 롯’도 등장했다.
AI 슬롭으로 인한 피로가 커지는 한편 AI 생성물의 품질 상승으로 인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지나 영상이 정교해져 가짜 뉴스 확산도 빨라지는 중이다.
커지는 우려에 당국도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AI 생성물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해 AI 개입 여부를 명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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