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람실 구분 없는 개방형 설계나선형 경사로로 모든 층 연결‘정숙 요구’ 대신 ‘게임존’눈길유아도 포용 ‘모두의 공간’마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졌다. 5층 높이의 건물은 천장까지 모두 뚫려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나선형의 경사로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건물 내벽에 붙은 이끼와 곳곳에 심겨 있는 식물은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서관의 모습이다.
10월25일 개관한 경기도서관은 면적 2만7000여㎡,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중 국립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다.
도서관 하면 연상되는 빽빽하게 꽂혀 있는 책,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정숙함은 경기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깼다. 경기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층별, 열람실별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층은 나선형의 경사로로 이어져 있고, 각 층의 열람실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만큼 탁 트여 있는 듯한 개방감을 준다.
1층부터 나선형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비치된 책상 내지는 의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앞에는 도서관에서 주제별로 선정한 책을 만날 수 있다. 실내장식도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마치 산책을 하다 ‘책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줬다.
경기도서관에는 ‘정숙’ 문구와 같은 엄격한 소음 통제도 없다. 일례로 도서관 1층에 있는 북라운지(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다.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격하게 정숙함을 요구하다 보면 영유아와 같은 특정 세대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기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창의-연결-포용-지혜-지속 가능-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하 1층(창의)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다. AI스튜디오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8종의 유료 생성형 AI 도구와 포토샵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층(연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서점 큐레이션과 책방지기의 편지 코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년 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2층(포용)에는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정을 위한 책들이, 3층(지혜)에는 사회과학과 역사 분야 전문 책이, 4층(지속 가능)에는 기후위기 관련 책이 비치돼 있다. 5층(성장)에는 청년과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문을 연다. 월~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공간에서부터 드러난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걷다 보면 우연히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관광지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관광청 숙박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월 사이 전체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의 행정단위) 가운데 시즈오카현에서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중 대립 장기화는 관광업 등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즈오카현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후지산이 있는 지자체이자 도쿄와 교토·오사카를 잇는 이른바 ‘골든루트’상에 있는 지역이다. 골든루트란 일본 수도인 도쿄와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인기 관광지인 고도 교토 등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말한다.
시즈오카현 다음으로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와카야마현(37.0%)이었고, 3위는 효고현(34.4%)이었다. 오사카는 5위(30.9%)였고, 시즈오카와 마찬가지로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야마나시현(30.6%)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쿄는 16위(20.0%), 홋카이도(19.5%)는 18위였다.
닛케이는 일본 서쪽 간사이 지역은 간사이국제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저가항공사 직항 항공편이 많은 데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신사·절 등 유명 관광지도 풍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 효고, 오사카 등은 모두 간사이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 전체로 보면 지난 1~9월 사이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은 21.7%로 2024년의 18.2%에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29.5%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관광객들의 소비액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소비액의 비율은 지난 7~9월 27.9%로 2019년 같은 기간의 41.7%보다 낮아졌다. 전체 관광객의 소비액은 1.8배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다만 중국인 투숙객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중·일 대립의 영향은 과거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니파이낸셜그룹의 미야지마 타카유키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국인 손님 감소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투숙객이나 소비액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중국인) 감소분은 다른 나라 여행객이나 일본인 손님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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