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3일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맞는다. 중·일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는 국가 추모식이 열린다. 난징 시내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보행자 등도 1분 동안 멈춰 묵념 시간을 갖고 시내 차량 역시 경적을 울려 추모에 동참해야 한다. CCTV는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은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기념식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의 마지막 국가적 행사인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일본 정부 측이 제기한 전투기 레이저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저 조준 문제 제기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동아시아에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일본의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1937년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루거우차오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지진을 이유로 들며 자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본 여행 자제령을 권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이후 추모식에 참여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8년부터 추모식에 불참했으며 이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져 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과거사 관련 전향적 발언을 하면 중·일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향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명한 마츠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과거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화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
일본의 무대응이나 극우 인사의 학살 부정 발언들이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중·일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추모일을 앞두고 자국민의 안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5일 재중일본인에게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앞두고 반일감정 고조가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반일 감정 고조에 주의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며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인 의원은 지난 2월 TBC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 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다”며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월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당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YTN 라디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감금돼 있는지 (모른다)”며 “필요하다면 가택 연금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때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지칭해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총선 당시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치켜세웠지만, 당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 의원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최근 부쩍 힘들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했다”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랑 다른 메시지를 내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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