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동영 장관, 국가안보실과 다른 목소리에 “부처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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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21: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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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조율뿐 아니라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이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인정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수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전 장관은 11일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장관 사퇴로 HMM 등 해운 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이관과 수산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 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5일 ‘신장수용소 찾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곳곳에 있는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은 위구르 인권 탄압의 증거로 활용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을 찍은 이는 중국의 한족 출신 노동자 관헝(关恒·38)이다. 그는 2020년 10월 서방매체가 주장한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신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미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4년이 지난 현재 관헝은 추방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 비정부기구(NG)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오는 15일(현지시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이 결정되면 중국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관헝은 1987년 허난성에서 태어났다. 지난달 HRIC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거나 유전 노동자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한 인터넷 서핑을 즐겼다. 그는 1960년대 대기근, 톈안먼 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며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몸은 체제 아래에서 살지만 마음은 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관헝은 2019년 오토바이를 타고 신장을 여행하다 수많은 검문소와 무장경찰을 목격했다. 호텔 투숙을 위해서도 숱하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2020년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장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용소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 버즈피드는 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관헝은 ‘외신기자들은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20년 10월 직접 차를 몰고 신장으로 향했다. 버즈피드가 수용소가 있다고 지목한 곳마다 찾아가며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관헝은 하미시, 무레이현, 짐사르현, 푸캉현 등 도심 및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철조망을 설치한 거대한 시설물이 ‘강제격리 및 재활센터’, ‘농목민 양성학교’ ‘직업교육센터’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 ‘우루무치시제2교육재활국’이란 간판이 붙은 시설에서는 채소 하역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가오커루 인근에서는 ‘노동을 통한 개조, 문화를 통한 개조’란 글귀가 붙어 있는 시설물을 촬영했다. 이 글귀는 당국이 범죄자를 훈련시킬 때 쓰는 구호다.
관헝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중국에서 영상은 차단당하고 자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에콰도르를 거쳐 바하마로 갔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 바하마에서 영상을 올린 뒤 소형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영상은 도이체벨레,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버즈피드 기자들도 관헝에 감사를 표했다.
중국에서는 보복이 벌어졌다. 관헝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가족과 일가친척들은 당국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증언했다. 충격을 받은 관헝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뉴욕에서 우버 기사, 트럭운전사 등을 하며 3년간 숨은 듯이 살았다. 난민 자격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8월 ICE가 관헝의 집을 습격하면서 ‘숨어 사는 평온’도 끝났다. ICE는 당초 룸메이트를 노렸지만 관헝 역시 바하마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밀입국했기 때문에 함께 체포됐다. 관헝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저우펑쑤오 HRIC 사무총장은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관헝이 중국으로 추방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ICE의 탄압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P, 맥거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조지프 B. 에들로우 이민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관헝의 미국 정치 망명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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