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어제도 폭발사고, 변하지 않은 발전소···‘김용균 7주기 추모제’ 태안화력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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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1: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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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7주기 추모제가 발전소 앞에서 열렸다.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제’를 열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드러냈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변화를 이끌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선반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동해화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울산화력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7명의 하청노동자까지 발전소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문에서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추모제에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 동상이라도 세워 정문을 지키고 있으면 서부발전 경영진이 각성해 안전한 현장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직전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도 태안화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두 분이 큰 화상을 입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문화를 바꿔야하며 노동자도 소중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폭발 사고는 설비 구조물 변형을 일으키기 마련인데도 원청은 안전에 무심하다”며 “태안화력 IGCC 설비에서 2023년에 이어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죽음의 발전소 멈춰라’ ‘생명·안전·건강은 기본권’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의로운 산업전환,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로’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영국 환경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탈동조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절대적 탈동조화’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인 경우는 ‘상대적 탈동조화’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 더불어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도 이 집단에 속했다.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2023년 사이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된 구체적 정책이나 산업적 원인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경기 요인이나 공장 이전 등 배출량의 해외 이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탈동조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탈동조화를 이룬 국가는 67개국에서 83개국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간의 연관성을 끊는 탈동조화는 더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광범위한 재동조화’는 전 세계 GDP 3.8%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토고,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급속한 화석연료 의존이 나타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출량 증가가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ECIU의 존 랭은 “일각에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는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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