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내년 북·미 대화 고려해 엇박자 방지 목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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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8: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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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북·미 간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고 엇박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을 두고 “한·미가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공조회의는 양국이 대북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사전 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수시 소통에 더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사와 구성 등도 논의 중이다.
한·미가 내년에 북·미 대화 개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내년 초쯤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외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내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한·미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견 노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엇박자가 나면 안 그대로 어려운 북한과의 대화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조회의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요소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율하는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요소들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견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몇 차례 지칭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급망 지배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강압이 노골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를 제외하면 중국에 규탄 발언을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료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만 홍보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그가 일본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가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군을 돕겠다는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도발의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에 돌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군사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묵인하는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란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공급망 지배력, 미국은 관세와 안보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선호를 관철하고 있다”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드러난 그 뻔뻔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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