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1인 1표제’ 무산된 정청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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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6: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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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현행 20대 1 미만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차이를 없애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이 되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297명 찬성에 그치며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표 차이 부결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원주권정당과 1인 1표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만 당원들은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종 부결 전까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강원 등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전략지역 당원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강했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 중앙위 부결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루고 대의원과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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