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트럼프 장남 “우크라이나 협상서 발 뺄 수도···수표 든 바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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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0: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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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관료층 부패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런 부패가 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부유층은 나라를 떠났다”며 “농민 계층이라 불리는 이들만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마케터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며 “특히 좌파 진영에서 그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리 없고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점이자 독특한 점은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모두를 정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없다”며 “미국은 더 이상 수표책을 들고 다니는 큰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 직책은 없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핵심 인물”이라며 “그의 이같은 간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트럼프 진영 내 반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러시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새 NSS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 “여러모로 우리 비전과 부합한다” 등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윤영, 전직 임원진과 관계 돈독주형철, 여권과 밀접한 외부인사홍원표, 특정 주주와 연관성 거론
내부선 “회사의 역학관계 반영”노조 “제대로 검증 됐는지 의문”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KT가 차기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사장 최종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3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다. KT 내부에선 “회사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이력을 보면, 주형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시절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KT의 해킹 수습 책임자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여권 추천설이 제기되면서 ‘낙하산 논란’ 재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윤영 후보는 KT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로 2019년과 2023년 3월·7월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이다. 전직 임원진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원표 후보는 SK쉴더스 대표를 지낸 정보기술(IT) 전문가로, KT 특정 주요 주주와의 연관성이 거론된다.
KT 안팎에서는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후보추천위는 이날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심사 기준을 밝혔으나, 최종 후보군이 KT 내외부 권력 구도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잖다.
KT의 전신은 한국통신으로, 2002년 민영화 이후 사장 교체기마다 외부 권력의 개입과 내부 파벌 경쟁이 얽히며 진통이 반복돼왔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논란이 됐고, 황창규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구현모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 속에 연임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김영섭 대표도 선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이사후보추천위가 뒤늦게 심사 기준을 제시하긴 했으나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후보에 대해 제기된 우려와 의혹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는 세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장 후보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KT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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