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파행을 겪던 경기도의회 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8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김 지사도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테크비즈니즈 부문 대표의 복귀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공식 청구했다. 최 대표의 재입사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별칭 ‘공동성명’)는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내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요구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자 복귀 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최고운영자(COO)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 4년 만인 지난 5월 네이버가 최 전 COO를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시키자 노조는 복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왔다. 지난 8월엔 주주행동을 선언하고 소액주주 700여명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노조가 내세운 근거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제391조의3)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제 396조)다. 회의록 열람을 통해 최 대표 복귀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향후 주주 제안과 이사 해임안 제출 등을 위한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지회장은 “개정 상법은 이사회·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회사가 스스로 밝힌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주권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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