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의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 대해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보낸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에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사는 반박하는 서한을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문받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변 군사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 동안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에이커풋(관개 수량 단위·약 9억8600만㎥)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까지 20만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멕시코가 물을 즉시 방류하지 않으면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매년 150만에어커풋의 물을,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해야 한다.
멕시코는 그러나 5년 주기의 종료(10월25일)를 몇 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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