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1991년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변경된 권고안에 따르면 이제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이거나, 산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출생 직후 접종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의사가 협의해 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백신 전문가들과 여러 주의 보건 당국은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CIP 전 고문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위원회가 방향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의학 학회와 주 보건부는 ACIP의 기존 권고를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이지만, 향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 폐지의 정치적 배경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17명 위원 전부를 해임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웠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8대 3으로 권고안이 변경됐다.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들 안에서도 이번 권고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던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아 감염병 전문가인 플로르 무뇨즈 박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료계 안팎 우려를 전했다. 무뇨즈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했다”며 “극도로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B형 간염 치료 전문의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도 “이번 백신 일정 변경은 실수”라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보건당국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기존 정책을 뒤집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도 권하지 않도록 했고 지난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면서 “대부분 아기는 주로 성행위나 더러운 바늘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감염으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만성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산모에게서 아이에게로 감염될 수 있어서 출생 직후 백신 접종이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간주했다. 실제 백신 도입 이후 소아 간염 발병률이 급감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는 전문직,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 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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