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강남 4구와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조사로 탈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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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4: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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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대로 이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 이씨와 김 의원, 김 여사는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지지도가 4위에 불과했던 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의중대로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김 의원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해 김 의원을 밀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왔던 전씨에게 다시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따를 후보자를 당 대표로 만들게 도와달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에게 “당 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 2400명 이상의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가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중구는 5일 ‘2025년 제4회 중구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28일에 이어 지난달 12일에도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해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중구 지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대교는 위치적 정체성, 지역 상징성, 지역 형평성, 갈등 최소화, 주민 의견, 지명 전문가 의견, 외국인·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립적인 명칭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대교’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넘어, 인천시의 전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명칭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중구청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제3연륙교 명칭이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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