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중국, 군경 함정 100여척 동원 역대급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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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2: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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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 지역 국가 안보 관계자 등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은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 기준 동아시아 해역에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운항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자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군함 60척과 해안경비대 함정 30척 등 90척을 보내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의 공식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해상 활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초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지난 3일 오전 기준 중국이 서태평양에 4개 해군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관련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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