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청신호···내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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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8: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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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 재개 예산 5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조200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4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지만,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이 거가대로 통행로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재개로 2045년을 전후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에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명목으로 예산 2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연결한다.
정부는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471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역에서 끝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한 철도 노선이다. 도는 국비가 차질 없이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양산도시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로 2609억원도 투입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순차적으로 남부내륙철도 10개 공구 공사를 발주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길이 174.6㎞, 총사업비 7조974억원, 사업 기간 2031년까지로 확정했다.
최근 거위털 진위 여부와 솜털 함량 미달 문제로 겨울철 대표 방한의류인 구스다운 패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을 확인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의 거위털 비율,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4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거위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구스다운 제품은 충전재 중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의 5개 제품은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등이다.
특히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구스’로 표시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었다. 해당 제품의 실제 거위털 비율 역시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는 거위털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또 조사대상 중 12개 제품은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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