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방세 1474만 원을 내지 않은 A씨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날부터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고객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 측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름 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작됐다. 쿠팡이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출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이용자 A씨는 지난 6월9일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문의 글을 남겼다. 쿠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직구할 때마다 스미싱(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문자가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쿠팡 직구 시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번갈아 주문하는데, 그때마다 주문자에게 스미싱 문자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에선 A씨 문의에 “쿠팡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위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 후 6월11일 13시까지 재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재안내는 이틀 후 전화로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서’라고 밝힌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당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24일보다 10여일 앞선 시점이었다. A씨는 “쿠팡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고선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냐’는 분위기였다”며 “국내 배송할 때는 괜찮은데 직구할 때만 그랬다. 직구는 쿠팡에서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문의 내용을 안일하게 파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때라도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6월24일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최초로 유출된 때를 6월24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행이 5개월간 지속하는 데도 몰랐다는 점에서 쿠팡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비판받고 있다. A씨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예스24, GS리테일, 롯데카드 등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지 않았다면 기계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만 해도 피해 규모는 4500명이었다가 열흘 새 3370만명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종적을 감춘 데다, 사태 이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문과 각종 위기 대응 방식 등이 반쿠팡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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