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문 원내수석에 대해 향후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전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사표를 수리했는데 문 원내수석 거취 등에 대한 당의 추가 조치가 있나’라는 취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원내수석이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고 이틀 뒤인 전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연계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라며 “지도부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 원내수석의 당직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현시점에서는 전날 문 원내수석 사과와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사안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본인이 진정 어리게 사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십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더 조사할지 어떤 조치를 더 이어갈지 고민 지점이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속실장을 언급한 건 김 비서관이었다”며 “(김 비서관이)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는데 문 원내수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년도) 예산 마무리라든지 12월에 마무리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책임지고 있어서 일단 조금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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