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붙잡혔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지난 27일 오전 4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의 배후인 리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한국인 5명도 리씨와 함께 붙잡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코보산에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관련 인물을 추적해왔다.
리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마약 4kg을 들여오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에도 올랐다. 리씨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리씨는 박모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박씨를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다수의 스캠 조직들에 팔려 다녔고 지속적인 폭행과 마약 강제흡입을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리씨와 함께 붙잡힌 김모씨는 박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모습이 담긴 SNS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리씨 등 9명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리씨 등에 대한 조사에 함께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경찰과 원팀으로 박씨의 사망에 책임 있는 모든 인물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높였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 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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