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화 업계에 구조개편을 주문한 뒤 제시된 첫 개편안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은 양사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 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민규(경신고)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다. 서민규는 쇼트 프로그램을 합한 최종 총점에서 한국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인 차준환(서울시청)을 넘어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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