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HD현대1%나눔재단은 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온 공로로 정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차별 등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1983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한 정씨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1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 취업·정착·유지로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정책 협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에코 페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1991년부터 암·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치료비·심리 지원을 제공해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199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해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 대상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상담·자활 연계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다음달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HD현대아너상이 이러한 헌신과 나눔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이 뜻깊은 여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이다. 노후 아동생활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드림 플레이스’, 장애인 수준별 미술교육 및 전시·판매를 지원하는 ‘마스터피스 제작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였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공식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회사와 외부 거래처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해야 할 영역이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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