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SNS에 게시했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총영사관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쉐 총영사는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글은 일본 정부 항의 등으로 삭제됐지만,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잇따랐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추방을 논의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중·일 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기 회장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쉐 총영사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출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이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와 항공편 운항도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감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오사카 노선 CA163편은 매일 운항에서 금·토요일만 운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항공사 측은 기재 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여행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문화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는 ‘일·중투자촉진기구’가 25일 예정했던 베이징 회담이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됐으며,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고교생 20여 명의 상하이 파견 프로그램을 중국 측 사정으로 중단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는 듯한 발언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는 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고, 제가 총리가 된 후 제일 처음 말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 상태에서 잘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출항 준비 중인 승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한동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관제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틀 전 신안 여객선 좌초 상황에서도 신속히 조치해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 해상은 저수온·돌풍 등 위험 요인이 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 신속한 구조 준비, 긴급 대응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이 사고·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찾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관계부처와 인천시장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엔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업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지난 19일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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