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연말을 맞아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면 및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는 22일, 대면 창구에선 24일부터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이번 대출 중단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 측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도 지난 4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그간 연말이 되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줄여왔다. 연초에는 여유가 있지만 연말이 되면 한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7조2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줄이도록 한 만큼 올 연말에는 관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신청받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주담대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루 취급 한도가 설정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실행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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