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는 잘한 일…법무부 직원·변호사 등 헌신이 모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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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3: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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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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