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노란봉투법 앞두고…‘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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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1: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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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제 딸이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해서 제가 좀 애잔함과 미안함이 있다”며 “말려준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께 고맙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질의답변은 참 어렵다”며 “제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며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우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의 손을 뿌리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고 제지하자 상황이 일단락됐다.
김 실장은 “(우 수석에게) 고맙다 말려주셔서, 사후적으로 보면”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두어 번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도 위원장님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이 저한테 정치 영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저도 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인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막전막후도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팩트시트에서) 가장 신경 쓴 건 ‘매년 200억불을 넘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며 “(지난달 실무협상 당시 미국을) 무박3일 갈 때까지는 (그 표현을) 깔끔하게는 못 얻었고, 내심으로 200억불을 실질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얻어왔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후 더 강경한 태도로 참모들에게 “확실하게 200억불(이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면 못하겠다.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정상회담 당일 미 측과 나눈 메시지 때문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일 아침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APEC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30분쯤 뒤에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200억불 (논의를) 확장하면 한국 입장이 어떠냐’는 답장이 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행사 내내 이 대통령과 같이 움직였고, 거기는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며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협의된 패키지 내용들을 착착 채워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시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에서 보낸 4년은 ‘버티는 시간’이었다. 방콕 근교 환경을 기대하고 부임했지만 김영일 감독(55)을 맞이한 현실은 정반대였다. 훈련장은 방콕에서 400㎞ 떨어진 시사껫. 버스로 7~8시간을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에어컨조차 없는 대학 분교 체육관이 전부였다. 통역도, 전담 치료실도 없었다. 테이프와 마사지 크림조차 한국에서 조달해야 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김 감독은 “부임 초반 체중이 10㎏이나 빠질 정도로 몸으로 때우고, 통역기를 돌리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거의 모든 걸 책임져야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4년 동안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래도 한국 지도자로서 태국 대표팀을 맡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적당히 하라”는 주변 조언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태국 레슬링 현실에서 그는 선수들에게 코치 겸 부모였다.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 감독은 4년 전 대한레슬링협회 파견 지도자로서 태국에 갔다. 김 감독은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별도로 없다. 레슬링 선수가 있는 대학으로 가서 대학 선수를 지도하면서 국가대표가 소집될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터라 자신을 “순회 코치와 같다”고 했다.
환경은 열악했다. 치료시설도 없어 선수들이 서로 자가치료를 했다. 김 감독은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태국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팀 코치를 병행한다.
대표선수 한 달 훈련수당은 1인당 1만8000바트(약 81만원)다. 협회 예산이 부족해 한 개 체급 2명 선발이 어렵다. 김 감독은 “이번 한국 전지훈련도 7일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추가로 받겠으니 한 달로 늘려달라고 해 허락받았다”며 “지금 남녀 대표 선수 10명은 내 선후배들이 지도하는 국내 팀 훈련장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레슬링협회는 과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한국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컸다. 김 감독은 꾸준히 신뢰를 쌓았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건 선수들이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한국 스승의날 한글로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너무 기뻤다”며 “선수들이 나를 아빠 같은 코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한국 전훈을 온 그레코로만형 77㎏급 위짓 탐윌낫은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잘 돌보는 코치를 처음 만났다”며 “선수보다 더 성실한 지도자, 사소한 것까지 모두 챙기고 선수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부임 초기 열악한 환경에 대해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안쓰러웠다”며 “지금 선수들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레슬링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태국 레슬링의 국제 경쟁력은 약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가 8강에 오른 게 최고다. 남자는 16강 수준이다. 태국은 다음달 동남아시안게임(SEA 게임)에 출전하며 금메달 2개를 노린다. 김 감독은 “이전 대회에서 10년 만에 SEA 게임 금메달을 따냈다”며 “이번 대회는 태국 홈에서 열린다. 금메달 2개를 꼭 따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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