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의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미국진보센터 등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NYT는 “우리는 서머스와의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내고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는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 서머스 전 장관의 배우자인 엘리사 뉴 영문과 명예교수 등 다른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들도 등장한다. 뉴 교수는 하버드대가 엡스타인에게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에게 수천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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