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고발전으로 번진 서울시장 전초전?···국힘 김민석 고발, 민주당 오세훈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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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2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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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판해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고발전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연일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김 총리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라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날 ‘한강버스 좌초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꾸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저속기획”이라며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해 물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됐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카약체험을 위해 진행된 가동보 운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행사 계획 및 운영 과정 전반이 법적 절차와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하천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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