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청래 “당원들 내란전담재판부 요구 많은 거 알아···정부·대통령실과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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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9: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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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에 직항로가 아직 없다는데 좀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당연히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의 한·이집트 정상회담 때 대화를 언급하며 “제가 놀랐던 게 시시 대통령께서 직항로가 아직 없다는 그 얘기를 하던데 놀라웠다”면서 “물론 승객 규모가 적어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교류 규모가 그렇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집트 간 여객기 직항편 신설 추진 검토 뜻을 내비치면서 “그러면 아마 고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값도 좀 적게 들겠죠?”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자료를 보니 이집트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숫자”라며 “이집트와 대한민국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이 놀랍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놀랍고, 작년에 있었던 계엄 사태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인 이 어려움도 무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을 보며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계산해 보니 여기가 (한국으로부터) 2만리 떨어진 곳이더라, 8000km”라며 “그야말로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또 다음 순간에 그 위대한 반전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 재미도 쏠쏠하지요, 물론 가슴이 잠깐 조이긴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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