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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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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8: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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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하게 짜서 먹는 ‘에너지 스틱’이 제품마다 영양 성분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 중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찾는 에너지 스틱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12개는 당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함유했다.
12개 제품 한 포당 당류 함량(포도당과 과당 등 당류 5종의 합)은 제품별로 5∼12g까지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12g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함유했고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는 5g로 가장 적었다.
시험 대상 에너지 스틱 중 9개 제품에는 당류의 일종인 팔라티노스가 0.3∼3.0g 들어있었다. 팔라티노스는 신유형 당류로 다른 당류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씨드마케팅의 ‘엔업 파워젤’이 3.0g으로 팔라티노스 함량이 가장 높았고,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0.3g으로 가장 낮았다.
아미노산 함량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아미노산(18종)을 20㎎ 넘게 함유한 제품은 모두 10개였다. 제품별 함량은 한 포 기준 220∼2828㎎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아미노산 총량 기준으로는 오아의 ‘삼대오백 카르디오 에너지젤’이 282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스포식스 에너지젤’는 아미노산을 함유하지 않았고, 요헤미티의 ‘에너지젤’과 프로게이너의 ‘파워젤’은 각각 0.9㎎, 16.2㎎ 수준이었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아미노포텐’은 아미노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구성한 유일한 제품으로, 근육의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s)을 1476㎎ 함유했다.
에너지 스틱 한 포당(40∼45g) 가격 차는 최대 3.6배였다. 한국아지노모도의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에너지’가 한 포에 3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프로게이너의 ‘프로게이너 파워젤’이 840원으로 가장 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등 유산소 운동에는 당류·팔라티노스 위주의 제품이, 헬스 등 근력 운동에는 아미노산 위주의 제품이 적합하다”면서 “제품별로 당류, 아미노산 등 성분의 함량 차이가 큰 만큼 필요 상황에 맞게 구매·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 베가베리의 ‘엔듀로젤’, 익스트림의 ‘에너지젤’ 등 3개 제품은 팔라티노스를 강조해 광고했지만, 실제 완제품에 들어 있는 함량이 복합원재료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 예방을 위해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표시·광고토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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