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해킹 사건’ 정부 조사 방해 의혹…경찰, KT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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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8: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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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과 경찰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경로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또 벽돌 모양 밀봉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연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혹시라도 모를 국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은 또다시 모여 해안가 합동 수색 방안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내 마약 탐지 시설과 판독 인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17일에는 제주도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등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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