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사설] 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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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8: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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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충남 보령에서 2027년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사무총장·민간조직위원장 선임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첫 행사의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행사는 2027년 두 섬에서 시작해 2029년 3개 섬, 2031년 4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의 5개 섬 전체로 확장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비엔날레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9월에는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 예술·축제를 통한 가치 공유·확산, 지역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산 창출, 섬 고유의 공간·자원 활용, 섬 생태·환경 보전의 미래적 의미 도출 등이다.
전시는 섬 생태·문화를 반영한 기획전, 섬의 지리·건축·지역성을 담은 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24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주전시장은 오는 21일 첫 삽을 뜨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원산도에 건립되는 이 공간은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개막과 동시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전시 주제를 구현한 국내외 초청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주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조각·설치작품을 배치해 자연 속 예술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 원산도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 등도 ‘장소 특정적 작품’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조각 및 설치작품이 전개된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사운드·퍼포먼스 아트,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아트 캠핑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비엔날레 개최 시기마다 글로벌 작품 2~3점을 새롭게 설치해 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해양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힐링도시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에서 170여개국 대표단이 회의 종료일(현지시간 21일)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정리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합의문 도출에 나섰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당사국총회 사무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선택지를 담은 합의용 초안 문서를 서한 형태로 각국 대표단에 발송하고, 이번 주 중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저녁 늦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 촉구 명문화 여부, 3000억 달러(438조원 상당) 규모 기후 재원 마련과 분배에 대한 세부 사항, 기후 관련 무역장벽 해소 방안, 투명성 강화 대책 등 4개 사안이 “이견을 좁혀야 할” 사안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감축량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제도 일부 포함됐다.
해당 초안을 확인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재스퍼 인벤터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합의문 초안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급성을 외면한 채 지연을 부추기는 다른 옵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은 지난주 총회 초반에 공식 의제에 포함하기조차 어렵다고 여겨진 항목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합의를 먼저 이뤄내고, 폐회 전에 남은 문제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합의를 체결하는 단계적 패키지 처리를 제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난 10일 총회 개막 후 브라질리아로 돌아갔던 룰라 대통령은 19일 다시 벨렝을 찾을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총회 행사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당사국총회 의장은 “당사국 지지를 기반으로 조기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합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석 연료 사용 종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350.org’의 안드레아스 지버는 “초안은 쓴 뒷맛을 남기는 방식으로 조리됐다”면서, 화석 연료 전환을 핵심에 놓지 않으면 “약하고 텅 빈, 주요 재료가 빠진 요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문을 만드는 데 성공하더라도 미국 대표단의 불참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80개국 이상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셜제도의 기후특사 티나 스테지는 20개국 장관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화석연료 로드맵을 지지하고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 장관도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과 관련해 “무시될 수 없는 문제”라며 “회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COP30 회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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