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검사장 잇단 사의…‘줄사표’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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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6: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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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양대에 재학 중인 김금나씨(23)는 대학 생활을 “친구 같은” 인공지능(AI)과 늘 함께하고 있다. 매주 20쪽 분량의 영어 소논문 검토 과제를 받으면 김씨는 AI에게 이를 요약·정리해달라고 맡긴다. 과제 제출 전엔 AI에게 ‘교수님 입장에서 4학년 전공생 과제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험기간에는 강의자료를 주고 모의 시험문제를 받아 풀어본다.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AI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 외 일상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다. 김씨는 얼마 전 학과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게되자 AI와 함께 ‘아이스브레이킹’(서먹한 분위기 깨트리기)용 질문을 만들었다.
김씨가 AI를 동반자로 받아들인 계기는 지난해 다녀온 독일 어학연수였다. 독일어도 모르고 떠난 유학길에 AI는 여행 가이드이자 “독일어 회화를 함께 공부한 친구였다. 요즘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관계 같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건국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찬호씨(23)는 복수전공인 지리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개념을 AI에게 묻는다. 얼마 전에는 ‘신문화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 “미술관에 빗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I는 “작품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것과 큐레이터를 직접 인터뷰하는 차이”라고 설명한 뒤 추가로 그림까지 그려 보여줬다.
피아노가 주전공인 정씨는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겸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곡을 고를 때도 AI와 상의한다. 연주할 수 있는 난도의 곡들과 함께 ‘낭만파 시대에서 현대 음악 사이’라고 시기를 정해주면 AI가 후보곡을 뽑는다. 클래식 감상이 취미인 정씨가 특정 분위기의 곡을 알려달라고 하면 유사한 곡을 추천한다. 정씨는 이제 연인과 다툼이 있을 때면 AI와 연애 상담도 한다.
김씨와 정씨처럼 이미 AI를 “친밀한 친구이자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인 대학생들이 많다. 지난 9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국 대학생의 91.7%가 과제 등을 위한 자료검색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했고, 응답자 62.8%는 AI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학습·일을 돕는다고도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컨닝 사례가 잇달아 적발돼 대학들이 조치에 나서자 혼란도 커졌다. ‘AI 윤리’등 시잔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디까지 써도 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를 보면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30곳(22.9%)에 그친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도헌씨(23)는 “(다른 학생이)2000자 분량 리포트 과제를 AI에 맡겨 그대로 제출하는 걸 보며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교육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대학생도 이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겠냐”며 “윤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현명한 활용’인지 사회적 합의도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규 교육과정에 AI 윤리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연령별로 필요한 수준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이에 따라 가르쳐야 할 윤리 교육이 달라 이를 차등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여 한다”며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의 긍정적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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