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동칼럼]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를 소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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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5: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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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탤지어가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2024)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1%)이었고 박정희는 24%로 2위였다. 이미 2010년 이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질문이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북대학교 민주주의연구센터 조사(2025)에서 박정희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22.2%), 김대중(1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정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1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론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넘어, ‘성과’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의 상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들에게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경제성장이다. 2009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5%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성취’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한국 시민 다수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성취의 공로를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며, 박정희 시대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강력한 국가 동원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을 ‘국시’(國是)로 선포하고 국가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직접 수출전쟁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 ‘양적 경제성장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산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양적 성장 담론이 민주화 이후에도 네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제 공약을 보자. 노무현 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세계 7위)”,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위)”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르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세대 갈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 시대의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총량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포용성·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다. 양적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균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이미 효용을 다한 총량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의 담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포용적 성장·질적 성장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압도할수록,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향한 정치적 호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충남 보령에서 2027년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사무총장·민간조직위원장 선임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첫 행사의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행사는 2027년 두 섬에서 시작해 2029년 3개 섬, 2031년 4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의 5개 섬 전체로 확장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비엔날레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9월에는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 예술·축제를 통한 가치 공유·확산, 지역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산 창출, 섬 고유의 공간·자원 활용, 섬 생태·환경 보전의 미래적 의미 도출 등이다.
전시는 섬 생태·문화를 반영한 기획전, 섬의 지리·건축·지역성을 담은 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24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주전시장은 오는 21일 첫 삽을 뜨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원산도에 건립되는 이 공간은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개막과 동시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전시 주제를 구현한 국내외 초청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주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조각·설치작품을 배치해 자연 속 예술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 원산도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 등도 ‘장소 특정적 작품’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조각 및 설치작품이 전개된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사운드·퍼포먼스 아트,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아트 캠핑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비엔날레 개최 시기마다 글로벌 작품 2~3점을 새롭게 설치해 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해양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힐링도시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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