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민정책 여파?···미 대학 유학생 신규 등록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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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0: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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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다고 밝혔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학생 감소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이 거론됐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뉴욕타임스(NYT) 이번 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연구원 등에 대한 비자 심사 문턱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가 다음달 재개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등록을 억제하려고 명백히 노력했다”며 “잠재적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훈련은 양국 함정이 협력해 해상 구조 활동의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 진행됐으나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될 예정이었다.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돼 온 이번 훈련이 중단된 배경으로 지난달 30일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일이 거론된다. 애초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8일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이후 한국군은 지난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신문은 이번 훈련 보류가 “방위교류 연기 조치의 일환”이라면서도 “양국이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에 따르면 훈련 시기는 재조정될 예정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의 지시로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 사망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에게 접촉하고 이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통화에서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면서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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