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70대 석재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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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9: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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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미는 다만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며 한국이 미·중 간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반도 동해·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학로의 화려한 캠퍼스, 아름다운 여자주인공과 용기는 넘치지만 어딘가 모자란 남자주인공, 흩날리는 벚꽃잎으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로코)를 예상했다면 오산이다.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16부작) <제4차 사랑혁명>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외곽 캠퍼스가 배경이다. 학과 통폐합으로 만나게 된 모델과 남주 ‘강민학’과 너드한 컴퓨터공학과 여주 ‘주연산’의 첫 만남은 ‘운명’보다는 ‘혐관’(서로 혐오하는 관계)에 가깝다.
독립영화 <은하해방전선>으로 이름을 알리고, 웨이브 시리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정치 블랙코미디를 선보인 윤성호 감독이 ‘로코’ <제4차 사랑혁명>으로 돌아왔다. 뻔해 보이는 이야기도 비틀어 색다른 한 끗을 만들어내는 그는 꽃무늬 가득한 기존의 로코에서 삭제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불러옴으로써 로맨틱 ‘블랙’ 코미디를 완성해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웨이브 본사에서 만난 윤성호 감독은 “처음 제안받은 내용은 지금과 정반대였다”고 했다. “모 제작자분이 공대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너드 남자 대학생과 슈퍼모델 같은 여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론>도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지난 얘기 아니냐’고 말했죠.”
그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말만 해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 이공계 남성은 너무 많이 봐왔으니, 그걸 여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주연산 캐릭터를 만들면서는 미드 <빅뱅이론>의 ‘셸던 쿠퍼’를 참고했어요. ‘셸던이 여자였다면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었죠”
너드한 주인공이 여성이 됐으니, 자연스레 남주 ‘강민학’은 모델이 됐다. 캐릭터의 성격의 성별만 반전됐을 뿐, 흔한 ‘왕세자와 서민’ 구성을 따랐다. 윤 감독은 “세상 로코의 80%는 왕세자와 평민 플롯이에요. 재벌과 신입사원처럼요. 신기한 로그라인을 말이 되게 만들게 되려면 플롯은 전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잘났지만 뻔하지 않은 남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남자주인공 상을 골몰했다. “로코의 역사는 세상에 없는 남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고민끝에 인터넷에서 힌트를 얻었죠. ‘자아가 없는데 잘생기고 신체조건 좋고, 내 말을 잘 듣고 (생각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가 이제는 주변에 없는 남자더라고요. 강민학은 흐트러지고 모자란 모습을 보이지만 내 여자를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윤 감독은 강민학 역을 맡은 배우 김요한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김요한 배우는 대본이 써지지 않아 고민하던 2022년부터 남주로 점찍어둔 인물이었다. “솔직히 (김요한씨는) 연기 천재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 배우 중에 가장 똑똑해요. 연출진이 놓친 맥락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연기하더라고요. 바보 역은 바보가 하면 매력 없잖아요. 요한씨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 없는 캐릭터를 잘 잡아서 연기해줬죠”
‘로코’이기에 응당 들어가야할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만, 연출 중 ‘연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극중 주연산은 남성에게 관심이 없는듯 행동한다. 하지만 3화에서 주연산과 강민학의 스킨십 장면을 통해 주연산이 남성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도록 했다. 윤 감독은 “남자에 관심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연산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다.
극 초반부에는 두 주인공이 이야기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조연들이 선보일 이야기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뤘다. 학과 통폐합을 반대하는 운동권 레즈비언 ‘강동원’, 휠체어를 타고 런웨이를 선보이는 모델학과 회장 ‘임유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수자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기존 로코에서는 볼수 없었던 남남, 여여 간의 키스 장면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양한 소수자성을 가진 캐릭터들에 대해 윤 감독은 “강박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따르려고 하면 재미없고 지루해진다”며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당연한 정도로 재미있게 재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소수자의 모습을 그대로 녹였다는 것이다. 임유리역의 경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모델 활동 중인 인물들을 참고해 만들었다.
소수자들을 재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효율적인 연출을 위해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구했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을 함께 제작했던 한인미 감독이 로맨스 장면의 대부분을 찍었다. “여성 서사에 20대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나보다는 젊고, 로맨틱한 연출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건 연출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들지 않는 게 맞고요. 저는 주변인 중에 충분할 정도로 (소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 현실사회를 유머러스하게 지적한다는 평을 듣는 그이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 ‘의미’를 담으려 구태여 노력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감독은 “의미를 담고 싶긴 하지만, 담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진다”며 “기존 미디어에서 삭제되어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극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감독의 선택은 종종 ‘정치적이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윤 감독은 “학업에 정진할지 취업을 할지 데이트를 할지 선택하는 일은 결국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를 선택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사랑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다”고 말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말 처럼, ‘로코’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건 일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에피소드로는 13화를 꼽았다. 그는 “이야기의 큰 변곡점이 오는 순간이다. 사실 13화뿐만 아니라 앞의 에피소드는 결말로 향하는 일종의 빌드업이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줬으면 한다. 한국의 청춘 만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4차 사랑혁명은> 지난 13일 첫회가 방송됐으며, 오는 20일에는 4~8화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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