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생활물가(affordability)’를 낮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인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물가 정책 홍보 무대로 택한 맥도널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부담 때문에 최근 저소득층 이용률이 두자릿수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맥도널드 연례행사에 참석해 높은 물가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탓이며, 자신이 이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꾸 생활물가를 입에 올리는데, 그건 우리의 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거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들이닥쳐 이 나라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강조했다.
실제 맥도널드는 최근 5달러짜리 특별할인 세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는 맥도널드 세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버린 저소득층 고객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애널리스트 애덤 조셉슨은 “맥도널드 해피밀 가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LA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14.7%나 급등했다. 가뭄과 기생충 피해로 미국산 쇠고기 재고가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쇠고기 수출마저 감소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식사 바구니 가격이 ‘사기꾼’ 조 바이든 정권 때보다 25% 하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월마트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과 양을 줄여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 등 지난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물가’를 앞세운 민주당에 패배하자 쇠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 관세 인하에 나섰지만, 강조하는 메시지 대부분은 자신의 취임 후 경제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날도 CNBC에 출연해 “올해 구매력이 1200달러나 증가했다”면서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 물가 탓을 하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심지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쇠고기 가격 상승이 “불법 이민자들이 병든 소를 미국에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설득하려 애를 썼지만 이는 당장 집세조차 내기 어려운 시민들의 반감만 샀고, 결국 ‘생활물가’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에 미국인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5년 전 가격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심리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어니 테데스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리로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면서 “이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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