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냥, 제 그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주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개인전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호리아트스페이스에서 작가 변웅필(55)이 말했다. 전시 제목마저도 ‘아무렇지 않은 날들’이다. 그가 2021년 열었던 개인전의 이름은 ‘SOMEONE’,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이다. 전시장을 채운 그의 그림 제목 중 다수가 ‘SOMEONE’과 ‘SOMETHING’이다. 그림 속 ‘누군가’에게는 얼굴과 머리와 귀가 있어 그가 사람인 줄은 알 수 있지만 눈·코·입은 빠져있다. 그림 속 서로를 안은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짐작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작품의 의미 부여를 차단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변웅필의 과한 겸양의 말과 달리 그의 그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한 것만 같이 균일한 색상으로 채워진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화와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의 색은 변웅필이 직접 공들여 만들고 칠한 것이다. 그는 한 회사의 물감을 사서 직접 짜보고 색상표를 만든다. “같은 물감도 아침·점심에 그릴 때와 여름·겨울에 그릴 때 마르는 시간에 차이가 생긴다”며 한 가지 색을 칠할 때는 여러 번 덧칠하지 않고 한 번에 칠한다. “그림을 그리다가 흠집이 나면, 파리가 한 번 앉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칠한다”고도 했다. 캔버스도 화방에서 사지 않고 직접 만든다. 선도 그리지 않는다. 선을 비워 놓고, 면에 색을 채워서 선만 남겨두는 것이다. “완벽한 선을 그리기 위해 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웅필의 대표작은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2008)이었다.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려 놓고, 그 모양을 그린 그림 속에는 눈·코·입이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그림엔 머리카락이나 옷 등은 없고 검은 배경만 자리한다. 독일 유학 중에 인종차별을 겪었던 작가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부 요소를 빼버린 것이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 또한 외면보다 내면을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다.
그렇게 규정 짓기와 거리를 둔 변웅필은 눈·코·입마저 빼버리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2021년 개인전에서의 ‘SOMEONE’을 ‘SOMETHING’에서 ‘SOMEWHERE’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시를 열었다. 그는 “다들 작가론을 펼치고 예술론을 표출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느낌도 든다”며 “동그라미와 배경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네잎클로버나 사과도 “보시는 분들이 좋으라고(그린 것)”이라고만 했다.
변웅필은 “그림값이 왜 비싼지를 따져봐도, 그림을 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그림이 학술이 되고 학문이 되며 억지로 장르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림에 부여되는 여러 의미가 그림의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신 변웅필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놀이’라고 하며, 그림을 그릴 때 들이는 정성은 ‘누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놀이 과정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과거 그렸던 일그러진 자화상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겹쳐지며, 그가 그림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려낸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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