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핵심 산업 재건과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조선,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도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18일 연합뉴스는 한은 뉴욕사무소를 인용, 주요 투자은행(IB) 10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노무라 등 2곳이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내 한 차례 인하를, 노무라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달 초 모두 연내 동결로 전망을 바꿨다. 그사이 지난달 말 한 차례 인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노무라가 인하 횟수 전망을 축소 변경한 셈이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고 한은은 전했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연 3.64%, 내년 1월 3.53%, 3월 3.41%, 4월 3.35%가 예상됐으나, 이달 10일에는 각 3.72%, 3.62%, 3.52%, 3.46%로 0.1%포인트 정도씩 높아졌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17일 기준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7.1%,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2.9%로 각각 반영했다.
한은은 “IB들은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0.25∼1.00%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와 실업률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신중한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된 내년 금리 경로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IB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주요 IB 10곳 중 과반인 6곳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연 3.25%(상단 기준)로 예상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75∼4.00%인 만큼 0.25%포인트씩 세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4곳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00∼3.25%까지 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로 2.75∼3.00%, JP모건은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인하로 3.25∼3.50%의 최종 금리를 각각 전망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는 올해만 한 차례 인하와 3.50∼3.75%를, TD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와 2.75∼3.00%를 각각 제시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를 2.75%(모건스탠리)까지 보는 IB가 있었으나, 이달 들어 3.00%(TD)가 가장 낮은 전망치로 바뀌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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