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의당이 10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A씨(75)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예금·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은행 창구에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은행에 이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하고, 난징 대학살을 ‘날조된 역사’로 부정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극우 세력 약진이 두드러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햐쿠타 대표는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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