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모든 당원 1인 1표…민주당 ‘당원주권 시대’ 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1:5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전국 권리당원 165만명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권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할 수 있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당원들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한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 대표가 지난 6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가전내구제 모든 당원 1인 1표…민주당 ‘당원주권 시대’ 연다 > 노동상담

가전내구제 모든 당원 1인 1표…민주당 ‘당원주권 시대’ 연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