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용산행’ 윤석열이 만든 ‘청와대재단’, 대통령실 복귀에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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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22: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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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개방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미화·시설관리·관람안내 등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그전까지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시설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이재명 청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 달 말 종료돼면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사고 보고,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 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 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용역 입찰 공고 하루 전 업종을 급히 변경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잘려도 되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우리 업무는 상시적이고 필수적인데, 대통령실 결정 하나에 생계가 좌우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기관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구해 지난 9월 한차례 진행됐지만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개방된 1179일 동안 852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 지부장은 “개방사업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름 없이 노동한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상징적 공간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생존이 무시된다면 국민의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ｍ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ｍ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구로역 10번·11번은 정거장 외로 간주해 운전취급을 생략해 왔다”면서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업자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발령되는 운전 시행 사항이 기록된 운전시행전달부를 확인하고도, 사고 열차의 운행을 알 수 없었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차선로 작업 시행 전 운전시행전달부 등을 통해 임시열차 운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주문했다.
항철위는 “구로역 10·11번 선로처럼 열차가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취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지점을 전수 조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하고 이를 관련 규정과 시스템 등에 반영하라”고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코레일에 구로역 사고 관련한 안전관리 체계 위반을 지적해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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