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단 반군 학살 정황 커지는데…‘연루 의혹’ UAE에 무기 파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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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2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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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호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UAE를 경유해 집단학살 의혹을 받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에 무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호주 방산기업 약 35곳이 17일부터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무기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UAE의 무기 재수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인도주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UAE가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이는 RSF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RSF가 “차드와 리비아를 거쳐 UAE로부터 정교한 무기를 공급받아 비아랍계 수단인들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무기 지원의 대가로 UAE가 수단산 금을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수단에서 생산되는 금 대부분이 직간접적 경로로 UAE로 유입된다고 밝혔다.
UAE는 RSF에 대한 무기 제공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이 UAE에 수출한 무기가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호주산 무기도 RSF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호주 정부의 무기 수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주는 최근 5년간 약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무기·탄약을 UAE에 수출했지만, 정부 기록에는 수출된 무기의 종류나 수량 등 세부 내역이 없다. 수출된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호주 국방부는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UAE로 수출된 무기 관리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UAE 무기 수입국 가운데 호주는 네 번째 공급국이다.
무기 수출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립 카스트너 서호주대학 국제법 교수는 “호주산 무기가 수단에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호주가 부유해지는 방식이 무기 생산을 통해서여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려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인공지능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4단계 ‘인턴십I·II’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데,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해 학업과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35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중 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1개 대학(서울 20개교, 수도권 11개교)과 MOU를 맺고 대학협의체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업 인턴십,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꾸준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면 높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 더 길고 아름다울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 미래 성장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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