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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