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일정 부분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400원대 중반까지 오른 달러 대비 원화 환율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적인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전 탈석탄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의 국제적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 국가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다만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나머지 21기의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내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 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OECD 국가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동맹은 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이 멈추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적인 탈석탄 흐름에 합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2차 전기본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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