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전년 대비 19%, 바나나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다.
에콰도르는 이들 농산물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선 ‘상호적이고 양자적인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한다’고 표현됐다. 미국 소고기 농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전반적인 소고기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수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물가’ 이슈를 파고들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독일 dpa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이번 세금 도입은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대사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 작성자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소규모 세금’은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처는 다음 달 공식 발표된다.
세수는 전액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내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2035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초가공식품 세금 도입 외에도 담배 규제법 현대화와 EU 전역 가공식품 등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EU는 심혈관질환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70만명 이상이며, 경제적 비용은 연 2800억유로(약 4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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