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며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이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협상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같은 날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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