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3500억달러 투자 MOU ‘큰 산’ 넘었지만…“이젠 디테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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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8 0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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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24년 4월 개최한 ‘울산기력(울산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에 당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카코는 지난 6일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한 보일러동의 발파해체를 담당한 업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배경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착수회의(안) 문건을 보면 동서발전은 “해체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준비 완료에 따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공사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024년 2월 HJ중공업이 해체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뒤 약 두 달 뒤인 4월24일 동서발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계약사(시공사)인 HJ중공업, 그리고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다. 회의는 동서발전 해체사업부가 10분간 사업추진 경위와 개요를 설명한 뒤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시공(공정) 및 종합안전관리 방안을 각 30분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HJ중공업이 철거공정 상 발파해체를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 결정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주최한 착수회의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코리아카코가 참석한 것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코리아카코가 보일러동 발파공사에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이유에 대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간 주장은 엇갈린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착수회의에 코리아카코가 참석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면서도 “코리아카코와 해체작업을 같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발파해체 계약을 맺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카코의 회의참석을 요청한건 동서발전이다. HJ중공업은 착수회의 두 달여 뒤인 2024년 7월 실제로 코리아카코와 발파해체 계약을 맺었다.
동서발전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체공정 중 발파가 가장 위험해 (시공사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HJ중공업이 ‘발파해체를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럼 전문업체를 부르라고 했더니 코리아카코를 부른 것”이라며 “콕 집어 코리아카코를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를 불렀다는 얘기다.
HJ중공업은 2022년 서천화력발전소 해체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코리아카코와 계약을 맺고 발파해체를 시행했다. 코리아카코는 올 4~5월 중 진행된 서천화력 보일러동 해체 당시 1차 발파에 실패했고, 2차 발파 끝에 성공했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울산화력 철거공사의 경우 발주단계에서부터 폭파해체 등을 명시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철골 구조물인 보일러동의 경우 더 저렴하고 안전한 전도공법이 많은데도 굳이 위험한 발파전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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