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확정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됐으나 셧다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항공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주요 공항의 항공편 감축률을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당초 항공편 감축률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인력이 돌아오면서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FAA는 항공편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FAA는 “항공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동안 6%의 감축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항공 시스템 정상화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 이후에도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지난 9일 CNN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기간 매일 12명 이상의 관제사가 퇴직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이후 더 많은 관제사가 공역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도 항공 여행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사협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며칠 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부업을 구했거나 퇴사한 항공 관제사들이 업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지연된 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관제사들의 부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관제사 노동조합 회장인 닉 대니얼스는 “2019년 셧다운 이후 관제사들이 체불 임금을 전액 받는 데 2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나 FAA의 항공편 제한 지침이 유지되면서 항공사들은 셧다운 여파로 인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사 제트블루의 시스템 운영 및 공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올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항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쉬지 않은 애국자들에게는 1만달러(약 14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만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6일 “운전자 A씨(67)가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에 대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A씨 트럭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차량 블랙박스를 부착할 때 페달 블랙박스도 함께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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